FX외환거래 불법? 금융감독원의 답변, 대법원 판결문 인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 하게 떠오르는 재테크

서민을 위한 재테크 FX마진거래 (FX시티)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업 직장인 재테크 FX마진거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검색만 해도 연관검색어에 불법, 유튜브를 봐도 이거 사기, 불법 아니냐?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에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답변과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여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FX마진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메이저 증권사 키움증권, 여기서는 외환거래에 대해 외환시장은

현재 하루 거래량 4천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인데요, 해외에선 당연히 전부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2005년 이전엔 FX마진거래를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아 불법이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 " 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FX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현재 합법적인 상태로 제도권에서 금융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에 포스팅 했던 NC소프트 김택진대표가 6개월간 1,500억원의 수익을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연관검색어와 다양한 커뮤니티사이트, SNS에 불법이라는 단어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FX랜트거래에서 문제가 생긴 탓 인데요, 우선 이 둘의 차이점 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의 FX마진거래의 단점을 보완하여 FX마진거래 중계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종의 파생상품 식으로 나온 것이 FX렌트거래 입니다. 즉, FX시티 입니다.

2011년, 금감원에서 FX렌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한 혐의를 적용하여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지만,

2015년, 대법원 판결문에서 FX렌트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 당연히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대상도 아니다.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도 렌트 방식의 fx마진거래를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 합법적으로 운영 중 입니다.

 

대법원도 금융감독원도 불법이 아니라 규제대상이 아니라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회원 가입 시 신용평가원 나이스를 통해 가입을 하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fx렌트거래가 불법이라 주장하고 오해하고 있는걸까요?

 

이유는 바로 FX마진거래라는 합법적인 타이틀을 이용해 사기를 치는 불법 업체들 때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하여도 나오는 기사를 보면 FX마진거래로 "위장" 하여 하루 100배 수익 등

말도 안되는 허위성 유포로 회원을 유입시킨 후 수치 조작을 통해 실제 환율차트와 다르며,

실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님들의 실격한 돈으로 수익을 내던 업체들이 검거되어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FX마진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것 입니다.

 

그렇다면 FX마진거래를 중개하는 수 많은 사이트들 중 합법과 불법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이트에서 실 주문을 넣지 않는다면 사설불법사이트 입니다.

회원의 손실금이 곧 수익이기에, 회원 손실 = 사이트의 수익 구조

한 마디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와 다를 게 없는 구조 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합법업체는 매 거래마다 "손익분배 계약서" 를 작성하고 주문이 들어갑니다.

 

 

합법업체에서는 실현중개수수료로만 수익을 보기 때문에

회원 수익 = 사이트의 수익 구조 입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인거죠.

손실을 봤을 때엔 중개업체에도 수익이 없으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업체는 약 10개, 그 이외에는 전부 불법 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피하셔야 하며, FX시티 같은 경우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대중화가 되어 있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하셔도 전국에 지점이 약 600여개 이상이 운영 중 입니다.

업계 최대 규모의 업체인 만큼 실거래에 가장 중요한 거래 수량 한정인 lot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원과 지점이 많이 몰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FX마진거래 중개업체 FX시티 는 합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차트제공 및 하루거래량을 토대로

합법임을 밝혔습니다. FX마진거래 외 다른 재테크를 이용하시기 전에 꼭 ! 안전한 업체인지

투자가치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open.kakao.com/o/siNzDlRb

FX시티"제주점" 오픈 채팅방